1. 주식 투자와 세금 개요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 전에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

•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거래 금액에 부과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러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세후 수익률의 중요성

• 예: 1,000만원 투자로 200만원 수익 발생 시
  • 세전 수익률: 20%
  •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낮아짐
  • 따라서 세금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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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식 세금

2-1.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과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vs 비과세 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 없음)

• 상장주식 소액주주 + 장내거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납부
  •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해당

과세 대상

• 대주주: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 대주주 기준: 연말 보유 기준, 종목별 현재 50억원 이상 (가족 합산)
  • 주의사항: 정부가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신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주식: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장외거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 시 과세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수수료 등)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
•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

세율 구조

• 기본 세율: 20%
• 고액 구간: 일정 금액 초과 시 25% 적용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 예: 양도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 총 110만원

신고 절차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

2-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항상 부과됩니다.

특징

• 장내거래 시 항상 부과: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
• 매도 시 부과: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손익과 무관: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됨
• 세율: 거래소별로 다르며, 2026년부터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코스피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
  • 2026년부터: 코스피 0.2% (0.15% → 0.2%), 코스닥 0.2% (0.15% → 0.2%), K-OTC 0.2% (0.15% → 0.2%), 코넥스 0.1% (변경 없음)
  • 예: 1,000만원 매도 (코스피, 2025년 기준) → 증권거래세 15,000원
  • 예: 1,000만원 매도 (코스피, 2026년 기준) → 증권거래세 20,000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양도소득세 대상이어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소액주주)도 증권거래세는 납부

2-3.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 일반 배당: 14% (원천징수)
• 대주주 배당: 15.4% (원천징수)
• 배당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일반적으로)

감액 배당 과세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감액 배당에 대한 대주주 과세가 시작됩니다:

• 기존 제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전액 비과세
• 변경 제도: 보유 주식 취득 가액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예: 1억원에 주식 매수 → 자본준비금 2억원 감액 배당 받음
  • 취득 가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1억원은 배당소득세 과세
• 목적: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배당소득 과세 방식

분리과세 (일반적인 경우)

• 배당소득만 별도로 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2-4. 금융소득 종합과세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여러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폐지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논의와는 별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금융소득

• 이자소득: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양도소득: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비상장주식 등)
• 기타 금융소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까지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 1억 5,000만원 초과: 45%

신고 방법 및 시기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절세 전략

• 2000만원 이하로 유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 회피
• 연도별 분산: 여러 해에 걸쳐 수익을 분산하여 종합과세 회피
• ISA 계좌 활용: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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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식 세금

3-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 비과세 한도: 연간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은 비과세 (2025년 기준)
• 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손익 상계 방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 상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간 모든 해외주식 매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
• 양도차손(손실)이 있으면 차익에서 차감
• 순차익(차익 - 차손)이 25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 예: 차익 300만원, 차손 100만원 → 순차익 200만원 → 비과세

세율

• 250만원 초과분: 종합소득세율 적용 (6%~45%)
• 국내 주식과 달리 고정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 적용

신고 절차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거래 내역서

최신 정책: RIA 계좌 세제 혜택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적용 조건: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정
• 한도: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 투자 조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
• 시기별 차등 감면: 1분기 복귀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
• 참고: 자세한 내용은 RIA 계좌 세제 혜택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2.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미국 주식의 경우

• 15%: W-8BEN 양식을 제출한 경우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
• 30%: W-8BEN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W-8BEN 양식이란?

•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 배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식
• 한국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처리
• 해외 증권사 직접 개설 시 별도 제출 필요

한국에서의 추가 과세

• 일반적으로 없음: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부 완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음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다른 국가 주식

• 국가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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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요약

국내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소액주주(상장주식 장내거래)는 비과세,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는 과세
• 대주주 기준: 연말 보유 기준, 종목별 현재 50억원 이상 (가족 합산, 정부가 기준 낮추는 논의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
• 세율: 기본 20%, 고액 구간 25%, 지방소득세 10% 추가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항상 부과 (2025년: 코스피/코스닥 0.15%, 코넥스 0.1% /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K-OTC 0.2%, 코넥스 0.1%)
• 배당소득세: 14% 또는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금투세 논의와는 별개로 제도 유지)

해외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 손익 상계: 차익과 차손을 상계하여 순차익 계산
•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W-8BEN 양식 제출 시)
• RIA 계좌: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주식 투자 시 한시적 세제 혜택 발표 (1인당 5,000만원 한도, 시기별 차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