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율 방어를 위한 양도소득세 세액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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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1. 뉴스 개요

정부가 2025년 12월 24일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1-1. 정책 발표 배경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이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내 증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 배경지식: 해외주식 투자와 환율 문제

2-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 연간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은 비과세
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2-2. 환율 상승과 해외주식 투자

환율 상승의 원인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으로 달러 수요 증가
해외주식 매수 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함
달러 수요 증가 → 원화 약세 → 환율 상승

현황

2025년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국내 증시 투자는 감소 추세
정부의 환율 방어 필요성 대두

3. 주요 세제 혜택 3가지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3-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혜택

핵심 내용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합니다.

적용 조건

적용 대상: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정
한도: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투자 조건: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정 가능)

시기별 차등 감면

2026년 1분기 복귀: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2026년 2분기 복귀: 양도소득세 80% 감면
2026년 3분기 복귀: 양도소득세 50% 감면

세액 계산 예시

매도금액 5000만원, 양도차익 1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 비과세, 750만원 과세 → 약 165만원 세금
1분기 복귀 시: 1000만원 전액 비과세 → 세금 0원
세후 수익률: 20.9% → 25%로 상승

3-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및 환헷지 세제 혜택

핵심 내용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하락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선물환 매도 상품

주요 증권사에서 신속하게 출시 예정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상품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리스크 관리 가능

환헷지 세제 혜택

적용 대상: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 실시 시
공제 한도: 연평균잔액 기준 1억원
공제율: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 (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

효과

개인투자자: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하락 리스크 헤징 가능
외환시장: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

예시

해외주식 보유: 1억원
선물환 매도: 1억원 (환율 하락 헤징)
양도소득세 공제: 최대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

3-3.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핵심 내용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합니다.

변경 내용

기존: 95%
변경: 100%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배당분부터 적용

효과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 촉진
국내 고용·투자 유치 기대

4.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세

4-1. RIA 계좌란?

개념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국내 주식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계좌입니다.

목적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지원
투자 리쇼어링(본국 회귀) 장려
환율 방어 및 국내 증시 활성화

4-2. 기존 종합계좌와의 차이점

기존 종합계좌

해외주식 매도 후 환전 가능
세제 혜택 없음
자유로운 투자 가능

RIA 계좌

해외주식을 이전한 후 매도·환전해야 함
세제 혜택 적용
국내 주식/펀드만 매수 가능 (해외주식 매수 불가)
정부가 투자 내역을 모니터링

4-3. 계좌 개설 및 사용 방법

계좌 개설

증권사에서 별도로 RIA 계좌 개설 필요
현재 증권사들이 준비 중
구체적인 형태나 개설 방식은 추후 공개 예정

사용 절차

기존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
환전 (원화로 전환)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수
1년 이상 보유

5. 투자 절차 및 주의사항

5-1. 투자 절차

1단계: RIA 계좌 개설

증권사에서 RIA 계좌 개설 (2026년 1월 이후 가능 예정)
기존 해외주식 계좌와 별도로 개설

2단계: 해외주식 이전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
이체 시점, 종목, 수량, 취득일 등 정보가 전산에 기록됨

3단계: 해외주식 매도 및 환전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
원화로 환전

4단계: 국내 주식/펀드 매수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
해외주식형 ETF는 불가 (국내 상장 S&P500 ETF 등 제외)

5단계: 1년 이상 보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미보유 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

5-2. 주요 주의사항

적용 대상 제한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만 적용
이후 매수한 해외주식은 혜택 대상 아님

투자 제한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가능
해외주식형 ETF는 불가 (국내 상장 S&P500 ETF, 나스닥 ETF 등 제외)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품도 불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상품 제외)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직접 매수 불가

세금 추징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
RIA 계좌 내에서 국내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

시기별 차등 혜택

1분기 복귀: 100% 비과세
2분기 복귀: 80% 감면
3분기 복귀: 50% 감면
빠를수록 혜택이 큼

6. 투자자들의 반응

6-1. 서학개미 (해외주식 투자자) 반응

긍정적 반응

“5000만원까지 한도라고요? 땡큐! 딱 한도 만큼만 차익실현할게요!” (회사원 한모씨)

세제 혜택 한도만큼만 차익실현 계획
안 팔고 버틴 보람 있다는 반응
세후 수익률 향상에 기대

부정적 반응

“자칫 세금 아끼려다 (국장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반을 날릴 수도 있다. 아마 해외 투자 개미들 중 상당수는 국장에서 원금을 대거 잃은 경험이 있을 것” (회사원 한모씨)

국내 주식 투자 리스크 우려
세제 혜택이 달콤하지만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 큰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의견

“23일 기준 보유 주식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건 너무하다” (주부 이모씨)

2023년 12월 23일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미 매도한 투자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양도세 면제가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기업 전망에 따라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세금 감면만으로 주식 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직장인 박모씨)

투자 결정을 세금에 맞추는 것에 대한 불만
정부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6-2. 국장개미 (국내주식 투자자) 반응

“해외 투자한 돈 끌어와 국내 주식 사라고 하면 환율도 잡고 주가 부양에도 도움 되는 ‘일거양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세금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문모씨, 67세)

해외 투자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지적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현황

전체 주식투자자 중 약 80%는 국내 주식만 투자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의 불만

7.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7-1. 실효성 의문

RIA 계좌의 한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사도, 다른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해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계속 매수 가능
세금 감면만으로 주식 처분 유도 가능성 의문
정부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정부의 기대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8. 증권사 대응 현황

8-1. RIA 계좌 시스템 구축

증권사들의 긴급 대응

증권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유관부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RIA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사 vs 중소형사

대형사: 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소형사: 시한이 걸릴 것으로 예상
해외주식을 중개하는 증권사 전체가 대응해야 함

시스템 구축 부담

RIA 계좌 구축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대행 서비스 재구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래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여서 증권사가 자동으로 감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8-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출시

준비 현황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직후부터 혜택 부여 예정

9. 적용 시기 및 입법 일정

9-1. 적용 시기

RIA 및 환헷지 세제

적용 시작: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정 가능)

익금불산입률 확대

적용 시작: 2026년 1월 1일 배당분부터 적용

9-2. 입법 일정

입법 추진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조특법 의원입법) 추진 예정
구체적인 기한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0. 투자자 관점에서의 해석

10-1. 이 제도의 의미

긍정적 측면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환율 하락 리스크 헤징 기회 제공 (선물환)
세후 수익률 향상 가능

부정적 측면

국내 주식 투자 리스크 (과거 국내 주식 투자로 손실 경험)
2023년 12월 23일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불공정성
투자 결정을 세금에 맞추는 것에 대한 거부감

10-2. 활용 방법

적용 가능한 투자자

2023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
환율 하락 리스크를 헤징하고 싶은 투자자

고려사항

국내 주식 1년 이상 보유 의무
시기별 차등 혜택 (빠를수록 유리)
RIA 계좌 개설 및 이전 절차
국내 주식 투자 리스크

10-3. 주의사항

세금 추징 리스크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
투자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함

투자 리스크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보다는 투자 목적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국내 주식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

시기 선택

1분기 복귀 시 100% 비과세 (가장 유리)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3분기 복귀 시 50% 감면

11. 핵심요약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 3가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혜택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한시 비과세
-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시기별 차등 감면 (1분기 100%, 2분기 80%, 3분기 50%)
-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정
- 국내 주식 1년 이상 보유 필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및 환헷지 세제 혜택
-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하락 리스크 헤징 가능
-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최대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연평균잔액 기준 1억원 한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95% → 100% 상향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금 부담 완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RIA 계좌 필수: 기존 종합계좌에서 매도하면 혜택 없음
적용 대상 제한: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만
투자 제한: 국내 주식/펀드만 가능, 해외주식형 ETF 불가
보유 의무: 국내 주식 1년 이상 보유 필수 (미보유 시 추징)
시기별 차등: 빠를수록 혜택이 큼 (1분기 100% 비과세)

정책의 한계와 실효성

실효성 의문: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해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계속 매수 가능
불공정성 지적: 해외 투자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
투자 결정: 세금 감면만으로 주식 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

이번 세제 지원은 환율 방어와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 목적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